새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

조영무 2017-07-13 ARTICLE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다 보니 가계부채 정책의 해법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과거와 다르며 계속 변화하는 중이다.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줄고 채무자인 가계의 리스크, 특히 소비 위축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리스크는 줄고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 리스크는 줄고 급등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내수소비를 구조적, 장기적으로 위축시키는 리스크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응할 리스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관리에 집중할 리스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총량 규제’ 등을 통해 특정한 가계부채 잔액 또는 증가율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경기 둔화, 풍선효과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잔액 비율’을 낮추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금 및 복지 시스템 등에 힘 입어 가계소득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 등 상당 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의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은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가계부채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포커싱 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출 공급 억제 위주의 가계부채 정책은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TV, DTI 규제 추가 강화, 신DTI 도입, DSR 조기 시행 등의 방안들도 대출 공급 억제책에 해당되어 그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의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들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계 유형별로 대출 수요가 다양한 만큼,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 안정 대책, 투기 억제 대책, 가계소득 증대 대책, 자영업 상황 개선 대책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종합 대책을 준비하여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 목 차 >
1.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소비 위축 리스크 상승
2.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서의 가계소득 증대
3. 대출 수요 축소를 위한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