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이근태 심순형 2017-07-04 REPORT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을 늘리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정책방향이다.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확대가 고용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요증가로 생산능력이 늘어나고 노동비용 상승으로 효율적인 생산성 투자가 확대되면서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 성장정책의 주요 방향으로서 명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다만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들 중 브라질, 일본, 중국 등은 노동소득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택했다.


●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집권시기 중 분배개선과 성장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사례로 불리기도 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 중국은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 임금배증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수출위축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한 성장이 이어지면서 기업부채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다.

 
●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이 디플레 탈출의 관건으로 보고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전반적인 기업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상승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낮은 국가부채 비중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여력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 또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해 볼만한 이유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노동소득 증대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 등 구조적 소비부진 요인이 우리 경제의 내수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소득 증대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 첫째,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 둘째, 우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간은 청년 노동소득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소득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 확대 부문의 생산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급 정책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소득 증대가 여가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인플레압력을 줄여야 한다.


● 넷째,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거품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 목 차 >
1.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
2. 주요국 사례
3.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4.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