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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우리경제에 가계부채가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지만 이는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 금융자유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비 실물자산 규모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편이어서 상환능력 지표도 나쁘지 않다. 주택가격의 거품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량지표로 볼 때 아직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에의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부채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 저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상승으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금리상승의 충격은 금융기관보다는 가계에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거나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목 차 >

Ⅰ.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평가
Ⅱ. 실물경제 파급 경로
Ⅲ. 맺음말


Ⅰ.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평가


2010년 들어 국내외 경제는 지난해 이후의 경기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데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역시 세계경기의 재추락 가능성이겠지만 국내적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이다.

지난해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각국이 부채를 줄여나갔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었으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규모나 GDP 대비 비중 측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로 최근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금년중 예상되는 금리상승은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채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의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인 자산가격 급락 속에서도 지난해 버텨왔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자산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계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상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된 경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서도 버텨왔던 가계들의 소득이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 대규모 부실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다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올해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실물경제에의 파급경로를 분석해볼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 빠르게 상승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선호 추세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다소 주춤하던 가계부채의 증가추세는 2005년 이후 다시 재개되면서 연평균 10% 내외의 부채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시중 자금사정이 조기에 회복된 데 크게 기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계속된 점이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부채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채규모가 다르게 집계되는데 가장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가계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개인부문의 금융기관 및 정부 차입금, 상거래신용 등을 합한 부채규모는 2009년 3분기말 현재 894조원에 달해 GDP 대비 85.7%에 이르고 있다(<그림 1> 참조).

일인당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 비중

OECD 27개국의 개인부문 가계대출 통계를 이용해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008년 기준 78.3%로 12번째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2> 참조).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중이 136.8%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 등도 가계부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반면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강국들은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가계부채 비중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지만 일인당 소득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 중 우리와 일인당 소득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낮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국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20~30% 내외에 머물렀고 터키, 슬로바키아의 경우 가계부채 비중이 10% 내외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금융연관비율, 즉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금융부문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가계의 금융부채 규모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인당소득과 가계부채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초기 발전단계에서 금융의 비중이 낮은 것은 경제 내의 생산요소 중 자본의 투입이 노동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중개의 필요성은 초기 고정비용(fixed cost)이 많이 드는 자본투입 과정에서 더 커지게 된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는 경제 내에 축적된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수단의 공급여력도 제한된다. 여기에 경제발전 초기에 국가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금융개입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의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생산 및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자율적인 시장원리를 통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금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아 금융중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커졌고 또 금융자유화도 빠르게 진전되었다는 점이 소득수준에 비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앞당긴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점만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물자산, 가계부채의 3.5배 수준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 금융자산/가계부채 비율이 자주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비해 가계의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2.15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그림 3> 참조).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 27개국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중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2008년말 기준으로 2.5배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등에서 이 비율이 3배를 넘고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높은 금융자산/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금융자산 배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2배 미만의 금융자산/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경제의 총량적인 지표이지만 실제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는 금융자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예금자산과 대출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적 목적의 최소한의 예금만 가지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채의 상환능력과 관련된 지표로서는 실물자산의 보유 정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패널 자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가구일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보유 동기를 보면 주택구입이나 전세값 마련 등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 또한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59.5%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어서 부동산 보유가 많을수록 대출받는 것이 용이해지게 된다. 실제 가계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자산의 가치가 부채에 비해 얼마나 큰가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가자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실물자산은 2008년 기준 약 3천조원 규모에 달해 가계부채의 3.5배 규모에 달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자료가 발표되는 선진국 12개국중 4위를 차지해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우리보다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부채비율이 높았다. 개인부문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LTV 규제 등으로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적은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1.4배에 불과해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이 부채증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산통계가 1997년 서베이 조사 이후에는 가격지수의 상승을 고려해 만들어졌고 주택이나 토지가격 지수의 상승이 실제상승보다 완만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자산보유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2006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 가계자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물자산 규모는 가구당 평균 2.3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전체 국가의 자산으로 환산할 경우 약 3,700조원에 달해 당시 GDP의 4.1배 수준으로 나타난다.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전체 자산의 규모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자산/부채 비율이 2008년 기준 5.5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의 평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크지 않아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유동성이 높지 않아 현금화시키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경제 전반에 대규모 충격이 발생해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나타났던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융자산 중 예금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금융자산 중 주식 등은 가치변동이 부동산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에 위기시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 기간중에도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2008년 9월 위기 발생 이후 2개월만에 월평균 값 기준으로 25% 급락해 주택매매 가격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 실물자산 가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동화 과정의 가치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미국과 같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면, 즉 실질적인 가치(fundamental value)와 관련 없이 단순히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 가격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이다.

거품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수가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크게 괴리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가격지수가 추세에 비해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그림 5> 참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정체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추세에 비해 약 15~20% 정도 주택가격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조).

그러나 이를 모두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주택의 실제적인 사용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전세가격 지수와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저금리나 수급상황 등과 관련된 실질적 가치의 변화에 따른 측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지역에서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지수와 주택 임대료 지수간의 시계열적 특성을 통해서도 거품존재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주택 임대료가 변하면 주택의 내재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거품이 없다면 주택가격 지수는 주택임대료 지수와 유사한 시계열적 특성을 보일 것이다. 분석결과 두 지수간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과 임대료 간의 관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주택가격의 급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주택가격에 거품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자율, 임대료 상승률 등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리나 미래의 예상성장률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가격의 안정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실물경제 파급 경로


취약한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위기의 촉발점

가계부채 문제가 실물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경로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북유럽의 80년대 중반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계부실이 초기에 가계부문에 대출을 집중한 특정 금융기관에 발생했다가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실물경기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자유화, 경쟁심화 등 환경변화 속에서 자산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과도하게 자산의 규모를 늘린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들은 저금리와 파생금융 상품 경쟁의 확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가격상승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 2006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관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4%에 달해 주택가치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대출을 시행했다. 주택가치가 조금만 하락해도 가계가 주택을 포기할 유인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관들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 역시 1980년대 초반의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유동성이 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했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린 바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예금은행들의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이 82년부터 87년 사이에 연평균 24% 가량 늘면서 GDP 대비 비중이 32%에서 60% 이상으로 급등했다. 스웨덴에서도 가계부문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이 1985년에서 1990년까지 연평균 20% 가까이 상승했다. 이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과 신용확대의 붐은 독일통합 등으로 유럽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의 추락과 함께 단기금융회사들이 도산하고 이것이 은행권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태는 카드사들이 가계의 신용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발급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함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카드사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개별 가입자의 신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카드 발급을 확대시킨 것이 연체율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카드사 부실이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신용경색과 함께 소비 등 내수경기가 급격한 위축을 맞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계부채와 관련되어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자산 확대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평균 LTV는 50%를 밑돌아 가계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담보처분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말 0.76%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가계대출 부문의 연체율은 0.42%를 기록해 아직까지는 가계부문의 대량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기타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계금융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부실이 가계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증가는 가계부채 위험신호

가계부채와 함께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면 위험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 모두 위기 이전의 소비가 크게 활기를 띠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수년간 소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르웨이는 1985~6년 소비가 평균 5% 이상 성장하면서 경기상승을 선도했으나 1987년 이후 3년간 평균 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도 소비급등 이후 1990년대 들어 각각 2년 및 3년 연속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미국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계속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국민들이 소득수준 이상의 소비생활을 영위했지만 위기 이후 수년간 소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태 이전인 2001~2002년 민간소비는 연평균 7.3% 증가해 성장률 5.5%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00년대초 IT 버블붕괴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 국내 소비증가가 경기를 선도했지만 2003~4년에는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이 0%에 머물러 이 기간중 평균 성장률 3.7%에 크게 못 미쳤다.

만약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소비가 크게 늘었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계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 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경로는 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부채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비에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부채가 자산구입에 사용되어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富) 효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이다. 미국과 북유럽의 사례는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용했고 2000년대 초 한국의 사례는 첫 번째 경로가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유지되어 소비가 부채증가로 인해 과열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0> 참조).

우선 부채가 직접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LG경제연구원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동기로서 교육비나 내구재 등 소비와 관련된 비중은 2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부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만약 매각한 사람이 그 자금을 소비에 사용한다면 전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매각 자금이 금융기관에 저금된다면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해 금융부채와 함께 금융자산도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입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저축되면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3분기 개인부문 금융자산은 1,926조원에 달해 전년말 대비 14% 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96배에서 2.15배로 높아진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도 최근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 또 2007년말 이후 주가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부채가 줄더라도 이에 따른 소비의 조정 여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부채의 조정이 신규차입의 감소를 통해 주로 나타나는데 부채가 소비에 이용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차입감소에 따른 소비에의 영향도 제약될 것이기 떄문이다.


Ⅲ. 맺음말


이상을 요약해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규모나 상환능력 등은 경제의 총량지표로 볼 때 다른 나라들의 평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나 금융자산의 규모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계부채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물자산의 가치가 가계부채 규모보다 크게 높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가계의 대규모 상환불능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이상 징후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금리 상승으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금리상승의 충격은 금융기관보다는 가계에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만기도래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가계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거나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다음의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가계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를 목표변수로 하여 이를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동산 가격은 가계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만큼 가격에 투기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실질가치를 급격하게 변동시킬 우려가 있는 변화들, 예를 들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의 급락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들이 자산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소비의 과열여부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미시적인 통계들을 바탕으로 부채가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