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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 및 소비지출 동조화, 역진적 성격의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로 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들 계층의 악화된 가계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 경제의 저축 구조가 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저축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체 저축에서 정부와 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개인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표1> 참조). 1998년 37.5%까지 높아졌던 국민총저축률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2년 31.3%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정부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9.6%에서 12.2%로, 기업저축은 4.4%에서 2002년 14.8%로 높아졌다. 반면, 1998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19.9%에 달하던 개인저축은 2002년에 4.7%까지 낮아졌다. 우리 경제의 저축률 하락이 주로 개인저축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에서는 소득 계층별 분류를 중심으로 이러한 개인저축 감소의 특징 및 원인을 살펴보고, 현재 저축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저축률 급감

개인저축률 추이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저축률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개인저축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고소득층의 저축률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가계조사 상의 도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 저축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그림1> 참조), 소득 상위 30% 계층의 저축률은 1997년 37%에서 올해 1분기 35%로 2% 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그러나 소위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중위 40% 계층의 저축률은 27%에서 15%로 12% 포인트 낮아졌고, 소득 하위 30% 계층의 저축률은 9%에서 -12%로 무려 21%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중산층의 저축률이 급감하는 가운데 하위층의 저축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소득 상위 30% 계층의 월 평균 저축액은 1997년 125만 9천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64만 7천원으로 늘어났다(<표 2> 참조). 반면, 소득 중위 40%계층의 월 평균 저축액은 51만 2천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월 평균 9만 3천원을 저축하던 소득 하위 30% 계층은 올해 1분기 월 평균 14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도리어 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와 소비지출 동조화가 원인

이처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저축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은 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와 소비지출의 동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상위 30% 계층과 하위 30% 계층의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았다(<그림2> 참조).

1997년 3.4배이던 소득배율(=상위 30% 계층의 소득/하위 30% 계층의 소득)은 올해 1분기 4.1배로 높아졌다. 이는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배율이 1998년 3.9배로 급등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소비지출배율(=상위 30% 계층의 소비지출/하위 30% 계층의 소비지출)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이 고소득층의 소비지출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고소득층의 저축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저소득층의 저축률은 크게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이 소득에 비하여 다소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비소비지출 부담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비소비지출 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비소비지출이란 공적연금, 사회보험, 조세 등의 명목으로 가계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제 또는 징수되는 지출이다. 가계는 소득에서 이러한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인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게 된다.

1980년 소득의 4.1%에 불과했던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비소비지출/소득)은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12.3%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계가 재량에 따라 사용 가능한 가처분소득도 전체 소득의 95.9%에서 87.7%로 크게 줄어들었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전의 저축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이미 낮은 수준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소득 중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저축률은 낮아지게 된다.

특히, 지난해 이후 저소득 계층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저축률 하락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림3> 참조). 소득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누진적 성격의 조세가 포함되어 있어 비소비지출 부담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소득 하위 30% 계층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에는 소득 중위 40% 계층의 비소비지출 부담보다도 높아졌다. 소득 하위 30% 계층과 소득 중위 40% 계층의 비소비지출 부담은 2002년 8.7%와 10.1% 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0.9%와 10.8%로 역전된 것이다.


역진적인 사회보험 납부 부담도 증가

특히, 역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납부 증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이들 계층의 저축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이 확대 실시되면서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공적연금 납부 부담은 1990년의 약 3배, 사회보험 납부 부담은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납부하는 금액이 조세만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다분히 역진적인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실질적인 납입 부담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은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납부 부담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 결과, 올해 1분기 소득 중위 40% 계층이 납부한 공적연금은 소득의 2.9%로서 소득 상위 30% 계층의 2.8%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역진적인 성격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그림 5> 참조).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30% 계층의 사회보험 납부액은 소득의 2.3%에 달한 반면, 소득 중위 40% 계층과 상위 30% 계층의 부담은 각각 1.9%와 1.6%에 불과했다.


현재 저축구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개인저축이 줄어들고 정부와 기업저축이 크게 늘어난 현재의 저축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가계 재무구조가 악화된 결과,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급락하여 저축률의 빈부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나아가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업들의 저축 증가가 수익성 개선과 함께 상당 부분 투자 위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제조업경상이익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의미하는 유형자산증가율은 전년대비 1.3%에 그쳤고, 현금 보유액은 사상 최고 수준인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계 재무구조 개선을 돕고 저축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우선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고 생계형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채무 과다 보유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사채 등에 의존함으로써 가계수지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연착륙 및 신용불량자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연금 및 보험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